칼럼
이혼·상속·가사 문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쟁점과 판례를 김혜경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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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2026. 11. 2.
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이 빚과 세금을 가릅니다 (새 창)
형제끼리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 은행이 아버지 대출을 갚으라고 한다면?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는 서류이지 빚에서 벗어나는 서류가 아닙니다. 상속포기와의 차이, 증여세, 필수 기재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.
- 상속2026. 10. 28.
한정승인 신문공고, 결정 후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(새 창)
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반년 뒤 채권자 소장이 온다면? 결정 후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를 하고,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해야 한정승인이 완성됩니다. 청산 절차 6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.
- 상속2026. 10. 26.
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(새 창)
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가 들어둔 사망보험금·유족연금도 포기해야 할까요? 수익자 지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의금 배분, 세금, 상속포기가 무너지는 행동까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.
- 친생자2026. 10. 21.
유전자 검사로 친자 아님이 밝혀져도,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(새 창)
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?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. 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친생부인의 소 2년 기간,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까지 정리했습니다.
- 상속2026. 10. 19.
상속포기·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, 늦게 안 빚은 특별한정승인으로 (새 창)
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 독촉장을 받았다면?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 3개월이 지나 숨은 빚을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, 단순승인 간주 위험, 준비 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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